보도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2022. 7. 12.

Ⅰ. 일반 현황

□  조직 현황 (1차관, 4실, 15국·단, 48과, 13지방청, 4사무소, 3국립공고)

□  인원 현황 (’22.6월말 기준)

직급별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교원
합계		정 원	1,426	2	25	11	54	47	274	665	348
		현 원	1,390	2	21	13	57	47	279	623	348
	본부	정 원	520	2	20	9	39	33	209	208	-
		현 원	546	2	16	11	42	33	214	228	-
	소속 기관	정 원	906	0	5	2	15	14	65	457	348
		현 원	844	0	5	2	15	14	65	395	348

* 소속기관: 지방중기청 430명, 국립공고 476명

□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예산 (A)	2022년 예산 (B)	증 감 (B-A)
				(B-A)/A
합 계	168,240	188,412	20,172	12.0
◦ 예 산	51,386	45,133	△6,253	△12.2
▪ 일반회계	42,581	36,530	△6,051	△14.2
▪ 균특회계	5,452	5,064	△388	△7.1
▪ 소특회계	3,353	3,539	186	5.5
◦ 기 금	116,854	143,279	26,425	22.6
▪ 중진기금	68,898	62,987	△5,911	△8.6
▪ 소진기금	47,956	80,292	32,336	67.4

< 참고 : 중소벤처 정책평가 및 당면환경 >

□ 그간의 정책 평가

◦ (성과)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창업‧벤처 생태계 양적 성장 달성, 중소기업 수출 호조 지속

* ’17〜’22년 재난지원금(7차례) 31.6조원, 손실보상 5.8조원, 손실보전금 21.7조원

** 기술창업 (’17) 19.9 → (’21) 24.0만개사, 벤처투자 2.4 → 7.7조원, 유니콘 3 → 18개사

*** ’21년 中企 수출액 1,155억달러(전년比 +148), ’14〜’21년 스마트공장 2.5만개 보급

◦ (한계) 임금‧노동시간 등 反기업‧反시장 정책에 침묵, 기관 내부
역량 제고 미흡,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민간시장 자율성 경직 초래

□ 당면한 정책환경

◦ (기회) 이제는 물리적 지구 위의 실물경제 시대를 넘어, 디지털
지구 위의 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

* ’22.1월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관련 기업은 5개

- 이러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 중,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

◦ (위기) 국내 디지털 선도기업은 글로벌 시장이 아닌 좁은 내수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 출혈 경쟁 중

- 또한,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환율 3高
위기 발생 → 소상공인 애로 심화, 잠재적 부실 가능성도 증대

* 자영업자 대출잔액(조원): (’19) 685 → (’20) 804 → (’21) 909 → (’22.1Q) 961

-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과 비합리적 노동‧환경 규제
부담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 → 코로나 중 양극화 더욱 심화

*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로 중소기업 영업이익(8백만원)은 대기업(60백만원)의 8분의1(’19)

Ⅱ. 핵심 추진과제

1		중소벤처 정책 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 비전 및 과제 >

기회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혁신의 핵심 주체는 중소벤처
위기		승자독식 구조, 규제 공화국		내수 경기침체, 부실 증가 우려		양극화 심화, 디지털 전환 부진
비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전략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롭게 혁신‧성장하기 위한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 3대 고객별 맞춤형 과제 추진
대상		창업벤처		소상공인		중소기업
핵심 과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 K-스타트업센터 확충, 외국인 창업 지원 등		복합위기 돌파 위한 구조플랜 강화 * 손실보전‧보상 마무리, 고→저금리 대환대출 등		고질적 불공정 근절장치 확립 * 납품대금 조정협의 개선, 기술보호 보험‧법무지원 등
		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창출 *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민간모펀드 조성 등		소상공인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등		제조강국 재도약 위한 스마트 확산 *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뿌리기업 스마트화 등
하반기 중점		①벤처‧스타트업 3.0, ②글로벌 벤처 서밋		③ 다시 사는 (Buy & Live) 대한민국 캠페인		④납품단가 연동제, ⑤대‧중소 상생박람회
공통 과제		기업의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혁파하고, 벤처 정신에 기반한 조직혁신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속화

2		핵심 정책과제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돕겠습니다.

◈ 국내 갈등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초격차‧디지털 창업을 통해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를 선점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촉진

◦ 벤처‧스타트업 사회공헌 노력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디지털 플랫폼 기업 주도로 영세‧소상공인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 추진 (’22.하)

-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및 대형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 (9월) 통해 한-미 벤처창업 네트워킹 강화

- 벤처‧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확충 (계속)

* (現)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총 7개국

◦ 글로벌 인재·자본이 몰려드는 개방적인 생태계 조성

-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을 지원 (계속)

-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VC가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 (계속)

* ’13〜’21년 모태펀드 4,500억원 출자, 4조 8,500억원 조성

(2)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를 선도

◦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

-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23~)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기본 3년간 최대 6억원) + R&D, 융자·보증 등 연계

-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를 2배 확대하고,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는 기간‧규모를 늘린 별도 트랙 신설 (’23~)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민간 운영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발 및 先투자하고, 정부가 R&D·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스케일업

-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 촉진 (’23~)

* 펀드 출자, 수익 배분에서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 계류 중)

* 상법의 특례로 1주당 여러 개(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습니다.

◈ 코로나 엔데믹 중 찾아온 복합위기를 무사히 돌파하도록 돕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코로나 회복 지원 마무리 및 물가‧금리‧환율 3高 위기 돌파

◦ 코로나 피해의 완전한 회복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

- 손실보전금 (23조원)을 8월말까지 집행완료하고, ’22.1분기 (6.30~)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 (9월, 잠정)도 안정적으로 시행

* ’22.7.11일 기준 손실보전금 21.7조원(94%), 1분기 손실보상 1.8조원 집행 완료

- 초저금리 대출 (10조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실시 (7월)

* 대상: 방역지원금 수령자 → 손실보전금 수령자 추가 / 한도: 1 → 2천만원

◦ 물가‧금리‧환율 3高 복합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대비

- 동행세일을 확대하여 전국민 소비진작을 위한 “(가칭) 다시 사는
(Buy & Live) 대한민국” 캠페인 (9월)으로 개최

-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실시 (8.7조원, 7‧9월)

(2)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및 따뜻하고 행복한 문화상권 육성

◦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민간
(애그리게이터 등) 先투자 시 매칭 융자 지원 (’23~)

*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작지만 유망한 소상공인･브랜드들을 발굴해 투자･
인수하고, 마케팅･전자상거래･해외진출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

-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 (연 10만명)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계속)

◦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로컬 골목상권 육성

- 상인‧대학생‧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
(Identity)을 골목에 담아낸 읍면동 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23~)

* 민간 상인조직-기초지자체가 발전계획을 기획하면, 정부는 사업비･유휴공간 지원

사례		• 강릉 커피거리 :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 커피문화 확산 → 커피 재배, 커피거리 축제‧스테이 등 연관 산업 결합 → 커피가공 및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조업까지 확장되어 골목 산업화

- 상권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 (’23, 법 개정)

□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확실히 개선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강국의 새로운 라운드에 진입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

◦ 원자재 가격,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정서 마련, 시범운영 추진 (’22.하)

-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23)

*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없이 대행 협의 가능

** 인센티브 예시: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정부포상 등

◦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구제 강화

- 침해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2.하)

* 특허,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 보상(보험료 평균 350만원)

-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법무지원단 운영 확대* 및 피해 입증절차 효율화** (’23~)

* 기업당 지원금 확대, 지역 소재 법률전문가 풀 확충

**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23, 법 개정)

(2)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

◦ 첨단부터 기초까지 맞춤 보급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 가속화

-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 확산 (’23~)

* (등대공장) AI 솔루션으로 최적화 및 실시간 제어, (탄소중립) 에너지 진단‧설계, 공정을 탄소저감으로 최적화

- 필요성은 높으나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지원 (’23~)

* (공방) 공정 자동화, (리트로핏) 노후장비 개선‧디지털화, (휴먼) 위험 감지‧예측

◦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

- 저위험‧저성과가 아닌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23~), 민간 先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 (계속)

* 고위험R&D: 주제 자율성 보장, 대규모 지원(최대 100억원), 성실실패 시 면책

- 숙련인재 공급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과정 (기술사관)을 확충
하고, 반도체 분야 등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확대 (계속)

□ 규제의 걸림돌 없는 혁신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지로 업그레이드

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 개편 (~’23.상)

② (글로벌 혁신특구)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 (’23~)

□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개선

① (허들규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新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 (’22.하~)

② (숨은규제)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규제’를 발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활력 제고 (’22.하~)

□ 지역조직 및 옴부즈만을 활용한 현장 소통형 애로 해소

◦ (지역 규제해결사 운영) 기업의 현장 접점에 있는 13개 지방청이
‘규제‧애로 해결사’가 되어 지역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 (’22.하~)

* 13개 지방청 현장소통 및 규제발굴 →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해결 → 기업 피드백

◦ (소통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상시적으로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에 작은 불편이라도 끝까지 해결 (계속)

* 규제 발굴‧정비 및 애로 해결을 위해 중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중기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