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기후변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순 제로’수준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 증가

-특히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인 탄소시장과 관련하여非규제 대상이 주체가 되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

ㅇ자발적 탄소시장은 현재 해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의 경우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하였으며,글로벌 기구와의 협력,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2024)’을 마련하였으며,주요 내용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

ㅇ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내 도입,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에 본 연구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 확보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음

ㅇ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수행

-자발적 탄소시장의 동향을 조사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에 관한 현황,이슈를 파악

-국내･외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운영 체계 등의 특징 파악함.또한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운영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

02.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

□자발적 탄소시장은 해외의 인증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자발적 탄소 표준(VCS),골드 스탠다드(GS),기후 보호 행동(CAR),미국 탄소 레지스트리(ACR)가 대표적인 사례

-VCS와GS는 전 세계를 지역적 범위로 하며, CAR, ACR은 북미 중심

ㅇ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탄소감축 크레딧 발행(누적)은 약24억tCO2eq수준

-약10,000여 개의 탄소감축 프로젝트가 등록되었으며,크레딧 발행량 기준으로a)산림 및 토지 이용(37.4%), b)재생에너지(30.7%), c)가정 및 지역사회(10.7%)순

-VCS가 전체 크레딧 발행의 약60%, GS의 경우18%를 차지

□최근 그린워싱(greenwashig)이슈로 인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이슈가 제기되었으며,이에 대한 글로벌 기준들이 마련됨

ㅇ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는 핵심탄소원칙(Core Carbon Principles)을 제시

-아는 고품질의 탄소배출권을 확인하기 위한 원칙이며, a)거버넌스, b)배출 영향, c)지속 가능한 발전 등3개 범주의10개 항목으로 구성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는 감축 사례는CCP를 획득하며,이는 가격 프리미엄 형성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MRV를 통한 정량화 및 검증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제시

※CCP승인율은15%수준

ㅇ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는 이행지침(Claims code of practice)을 발표

-기업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러한 활동을 구체화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유지 및 공개,감축 목표 설정 등의4개 기준을 제시

-상기를 충족한 기업은 탄소 무결성 확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며,자사 배출 감축(상쇄)수준에 따라 무결성 등급(플래티넘,골드,실버)을 부여받음

ㅇICVCM과VCMI의 가이드는 상호 보완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고 있음

-ICVCM은 공급 측면의 무결성(무엇이 좋은 배출권인가?), VCMI는 수요 측면의 무결성(기업이 좋은 배출권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VCMI무결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입증하려는 기업은ICVCM이 승인한 탄소 크레딧을 사용해야 하며,이로 인하여 둘 간의 직접적 연관 관계가 형성됨

-VCMI가 정의하는 고품질 탄소 크레딧은ICVCM의CCP승인을 받은 배출권을 의미

03. 국내외 운영 사례

□비영리민간 주도의 탄소 크레딧 레지스트리가 대표적

ㅇ비영리민간 조직이 일종의 표준적인 방식,절차를 제정하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주도

-탄소중립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표준 마련,가이드 준수 여부를 검증하며,이를 통해 발생한 탄소 크레딧에 대한 정보를 레지스트리DB에 등록‧관리

-ICVCM은2024년 탄소 크레딧을 인증하는 기관(ACR, CAR, Gold Standard, Verra등)을 승인하였으며,이는 해당 기관이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을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기준이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영국,호주가 대표적 사례로서 국가 단위의 상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적

(1)영국

ㅇ영국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2024년COP29(당사국총회)에서‘자발적 탄소 및 자연 시장 무결성을 위한6대 원칙’발표

-특히 국내적 범위를 넘어 국제적인ICVCM, VCMI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제 사회의 논의를 선도

ㅇ런던증권거래소의‘VCM지정’제도를 통해 주식 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는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투자 펀드(closed-ended investment funds)에 부여되는 지정 제도임

-지정된 기업은 투자자에게 현금 배당 대신 탄소 크레딧을 현물 배당 형태로 지급

-주식 시장의 투명한 유동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자본 공급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2)호주

ㅇ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지역 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배출감축 기금’을 제정(2014년)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수행 후 발생한 감축량을 청정에너지규제청(CleanEnergy Regulator)이 탄소 크레딧으로 발급(ACCUs)하고 대부분을 호주 정부가 구입하는 방식

-동 제도는 호주 내에서 규제 준수 및 자발적 탄소 상쇄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

-1.4억 톤의ACCUs발행되었으며(누적),약1,700개 프로젝트 등록(2024.1.기준)됨.호주 정부는 발행된ACCUs의 약62%를 구매하였음

(3)국내

ㅇ아직 자발적 탄소시장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최근 들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ㅇ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형 탄소 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해「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크레딧 활성화 대책 연내 발표 등을 제시

ㅇ대한상공회의소는SK그룹이2020년부터 운영하던 자체 탄소감축인증체계를2023년에 이전 받아 운영 중

-현재까지28개의 감축 프로젝트 등록, 200만 톤의 감축 크레딧 발급

-탄소감축프로젝트,크레딧 발생 및 소각 등의 내용은Centero(Center of Net Zero)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공개

ㅇ산업통상자원부는 자발적인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KVER)을 추진(2007–2015년 운영)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총500건)

-주요 기술 유형으로 가스‧유류,연료 대체(LNG전환,목재팰릿 전환),설비 대체,설비 보완(고효율 설비,사출기 개조)기반 사업 등이 해당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

ㅇ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a)도입 시 전제, b)중소기업 참여 유인, c)탄소 크레딧 공급과 수요, d)정부 역할 및 거버넌스, e)규제시장과의 관계 설정 등5가지 측면에서 의견 수렴

04.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운영을 위한 실행 방안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도입･운영을 위한 실행 방안을 아래와 같이 크게5가지 측면에서제안

ㅇ자발적 탄소시장의 최근 동향,국내외 운영 사례,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도입,운영을 위한 방안,조치 사항을 도출

-자발적 탄소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정부가 시장 형성 및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